2024년 8월, 유튜버 김모(당시 46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김씨의 구독자는 무려 14만 명. 업로드 당일에만 전체 구독자 10%에 해당하는 1만4,000여 명이 방송을 시청했다. 하지만 그가 확신에 차서 언급했던 발언은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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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했다. "법을 잘 모르는 유튜버이자 대학원생이다 보니 방송에서 말할 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기업에 부담을 준 부분이 있다면 그 미숙함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도 김씨의 채널에는 유료 구독 회원만 볼 수 있는 '회원 전용' 영상 1개와 일반 영상 2개가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출신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제목으로 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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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적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이다. 허위정보 비즈니스로 성장해온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도 연간 50억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그에 따른 형사 사건에선 늘 벌금형 처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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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대통령에게 바라는건 하나입니다.

조선일보해체나 언론개혁 둘중하나만이라도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