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tech (58.♡.69.122)
2026년 6월 18일 PM 05:18
"초안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전건 송치 복원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안뿐만 아니라 예외적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안 모두에 전건 송치 복원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더라도 보완수사 범위가 극도로 적은 만큼 이 경우에도 전건 송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추진단 측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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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유예되겠네요.
민주당 의원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이나 청와대에서 압박 좀 해야죠.
그리고 기사내용에 따르면 전건송치 복원과 보완수사권도 들어가나보네요
김민석총리는 검찰개혁도 제대로 못(안?)하는데 왜 당대표를 하려고 욕심을 하는건지..
어찌됐든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대다수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터지네요.
댓글 (19)
- 도
도롱이
06.18 · 106.♡.77.97
- S
smarttech
→ 도롱이 작성자 06.18 · 58.♡.69.122
검찰개혁은 꼭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제발 검찰개혁이 제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
육육류
06.18 · 211.♡.79.130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에게 위임했습니다.
새똥이 똥치우는 중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 S
smarttech
→ 육류 작성자 06.18 · 117.♡.6.129
해체 좀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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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06.18 · 223.♡.195.84
형사소송법은 법사위에서 하는것이라서 총리실 로드맵에 상관없이 할수있다는것이 박은정 의원의 의견 입니다
- S
smarttech
→ webzero 작성자 06.18 · 117.♡.6.129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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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시킹
→ webzero 06.18 · 218.♡.116.196
저도 박시영tv 인지 어디에서.. 정부안이 아니고 입법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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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sRacco
06.18 · 60.♡.231.118
그러니까 이 말은 ‘민새가 당대표가 되면 검찰 에 잘 해주고 기브 앤 테이크로 고발사주를 해서 나 빼고 모두 아웃시키겠다는 꿍꿍이가 있습니다‘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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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dacris
06.18 · 175.♡.29.169
홍사훈쑈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한동수 변호사, 황문규 교수 나와서 많은 이야기 하고 갔으니 한번 봤음 합니다. 다만 저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지만 홍사훈 쑈 막판에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결론은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만이라도 제대로 개정하자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다만 개정안이 개판되면 사실상 민주당 책임이지 않겠느냐가 내용이네요..
- N
nowwin
06.18 · 211.♡.246.122
넣을 수 있는거 다 찔러보고
하나라도 들어가면 검찰은 돈벌이를 지키는 셈이죠.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놈들이 있으니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휩쓸리고요.
대통령이 단칼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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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새가 기어이 역사의 죄인이 되려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