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건도 정부탓(?)이라고 하는분들이 많던데요.

해당법은 2020년에 이미 입법부에서 처리되고 행정부에서 공포한 법안입니다.

동영상은 진작에 적용되었고 이미지는 기술적 제약으로 지연되다 개발 완료되고 진행중이죠.

지금 정부가 안한다고 막을수 있나요. 직무 유기이면서 위법 행위인걸요.

그나마 방통위도 타협안으로 계도기간 지정해서 법 집행은 하되 우회적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누가 바꿀수 있나요.

입법부입니다.

일부 개정하여 법안 만들고 처리해야죠.

진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통로를 포함해야죠.

그러한 내용을 법안에 다시 포함해야하구요.

방통위도 불법촬영물로 판정된 값과 사용자가 올리는 이미지 값을 대조하는 방식이고

사람이 내용을 사전 열람하거나 심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걸 명확하게 보도했어야 했구요.

[보도자료 문서뷰어]

과거에 누가 발의했나 봤더니 참 파란만장한 이름들이 나오더군요.

안타깝지만 민주당 과방위에서 하루 빨리 조속한 개정 법안이 나와야 합니다.

다모앙도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혹은 전년 매출액 10억 이상)이면 해당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