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을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스압주의)

모든 독재는 선의에서 시작되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구한다고, 스탈린은 노동자 해방을 확신했으며, 마오쩌뚱은 인민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우매한 대중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확신이 강할수록, 그 신념이 순수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은 독재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패턴이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선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그렇지만도 안다. 그러나 선의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선의를 가진 지도자가 실제로 공익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나의 생각이, 자신의 신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조 안에 스스로를 놓아야 한다.

소크라테스와 독재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러나 독재자는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명령을 했다.

신념의 강도가 아니라 그 검증을 허용하느냐가 그 둘을 갈라놨다.

만년의 역사가 이 문제에 내놓은 답은 지도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바로 이 구조였다. 만년에 걸친 역사가 증명하는 답이다.

히타이트의 판쿠스는 왕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귀족 의회였다.

아테네의 아고라는 어떤 권위도 독점할 수 없는 열린 광장이었다.

로마의 원로원은 황제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견제 기구였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다.

지도자 개인의 선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틀렸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지도자를 막는 구조를 설계해 왔던 것이다.

그 구조가 가장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권력의 이양 방식이다.

지도자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계자로 추천하거나 밀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은 아니다. 한 시민으로서, 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이 겹칠 때 생긴다.

그 추천이 공개적 절차 없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현직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 절차 자체를 왜곡할 만큼 클 때.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선거라는 형식은 남아 있지만

실질은 지명에 가까워진다.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를 쓴 세습이다.

민주주의가 이 문제에 내놓은 답은 세 가지다.

하나는 임기 제한이다.

지도자가 아무리 후계자를 밀어도 자신이 권력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영향력은 자연히 줄어든다. 물론 지도자의 추천은 한 시민의 의견일 뿐이다.

두 번째는 경선 절차의 독립성이다.

후보 선출 과정이 현직 지도자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당원과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없으면 지도자의 추천은 사실상 지명이 된다.

세 번째 언론과 시민 사회의 감시다.

절차가 아무리 공정해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감시가 작동할 때 비로소 절차가 실질을 갖는다.

이 원칙들은 오늘날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에서 이긴 집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반대 세력의 인사를 포용하는 것은 통합의 몸짓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 포용이 공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집단 내부에서는 후계자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지배 범위의 확장이다.

진정한 통합은 어떤 사람을 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적 장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지도자 스스로가 자신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문화다.

조지 워싱턴이 삼선을 거부한 것, 세종이 자신의 뒤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려 한 것. 제도가 강해지기 전에 지도자가 스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 공익의 관성이 살아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제도는 나쁜 지도자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좋은 지도자는 제도가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멈춘다.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결국 그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