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정를 지지합니다.

지난 왕정이나 엘리트 독재정, 좋은 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하나 따지면 정말 노답이에요.

왕정을 생각해보면, 왕이 백성들의 같은 인간됨을 인정하던가요. 그 결과 왕정 하에서는 완전 훌륭한 임금이 아니면, 백성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 못하고 수탈당하고, 제대로 구제 받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조선왕조 말기에, 전봉준 아버지가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걸 바로 잡겠다고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끝을 맞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이 협박당해 강제 조약을 맺게 되면, 백성들이 이를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임시정부 헌장에 민주공화정이라고 못 박은 거죠.

엘리트 독재정(귀족정 포함) 아래는 또 어떻습니까? 군부독재정 아래에서 대학생들이 접대부로 집권자에게 끌려가질 않나,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처럼 무고한 사람이 죽어나가질 않나, 백골단이 장례식장에 난입해서 시신을 훔쳐가질 않나... 그냥 평범한 사람에겐 지옥입니다. 극우만 그러겠어요? 극좌도 윗동네 보면 깽판이고, 원조격인 소련은 스탈린 시대에 무고한 사람이 굴라끄에 끌려가서 끔찍한 삶과 최후를 맞이하기 일쑤였죠. 무엇보다 80년 광주에서 대학살이 벌어진 걸 생각하면 겁나 싫습니다.

그럼 민주공화정은 차선 정도냐? 차선 정도도 될 수 있죠. 가장 엉망인 민주정은 차선 정도나 되겠죠. 그러나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민주정은 차선 이상의 정치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 쳐부순 뉴딜 시절의 미국을 들 수 있겠지요. 도덕적이고도 일반 국민들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고, 거의 뭐든 다할 수 있는 체제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정에 맛 들리면 못 벗어납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의해 강제 엘리트 독재정이 되었지만, 얼마 안가 아테네 시민들이 갈아엎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민주공화정이길 원합니다. 제가 잘 살고 권력층에 속해 있다면 왕정이나 엘리트 독재정이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는 그런 종자도 아닌데다가, 인간은 본래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일단 체질상 민주공화정이 아니면 싫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인 저에게 안전을 넘어 기회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공화정이라 민주주의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