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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에서 제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기에 다시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발전을 바라며, 지난 민원(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6-0475861, 신청번호: 1AA-2606-0398734)에 대한 귀 공사의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가 제출한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 조항과 원론적인 임원 선임 절차, 그리고 이사회의 보편적인 역할(이사회 안건 심의·의결)만을 나열했을 뿐, 본 청구인이 제기한 '특정 인사(오창석 비상임이사)의 선임 배경과 전문성 검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재질의하오니, 형식적인 규정 안내가 아닌 본질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1. 구체적인 임명 사유 및 전문성 검증 기준에 대한 재질의
귀 공사는 "지침과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쳤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본 청구인이 요구한 것은 절차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금융·자산관리·국유재산 등 캠코의 핵심 직무와 관련하여 오창석 비상임이사가 어떠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최종 선임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유'입니다. 해당 인사가 공사 직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검증 기준과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배경에 대한 재질의
귀 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를 근거로 심의 평가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청구인은 심사위원 개개인의 세부 평가 점수나 정성적 평가 의견서 등 내부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밀행적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인사를 복수 추천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평가 근거'의 개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설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구체적 기대 역할에 대한 재질의
귀 공사는 비상임이사의 주요 역할이 "이사회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법령상 당연한 책무만을 답변했습니다. 본 청구인이 질문한 취지는 기관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캠코의 이사회 내에서, 오창석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경영 감시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구체적인 역할(담당 분야 등)'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 경제와 직결된 자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진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관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귀 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재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