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보완수사권 걱정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코파니코피나

Lv.1 코파니코피나 (211.♡.210.215)

2026년 6월 19일 PM 04:27

조회 1,098 공감 0

대통령님은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 국민들의 피해를 걱정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에 수사권 안주는게 맞다고 보구요.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로비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중쉬어 하고 있으니 문제죠.

전당 대회 있다고, 천천히 하지 뭐...이런 생각하는 의원들요.

보완수사권 있다고 긴급한 사건(공소시효 임박) 처리가 잘 될리 없다고 봅니다.

검찰 잘하는거 있잖아요.

우선 대충 기소하고, 증거 끼워 맞추는 거요.

이런 일이 벌어질겁니다.

수사기관 3곳이니 잘 협력해서 하면 되겠죠.

대충 뭉게거나 무혐의 주고 싶은 정치적 사건과 협력하기 싫은게 문제겠죠.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언급한다고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공수청법, 중수청법에서 봤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지면 됩니다.

분리가 먼저입니다.

댓글 (13)

  • 만환

    만환 Lv.1

    06.19 · 120.♡.223.141

    지켜봐야죠

  • Bursar

    Bursar Lv.1

    06.19 · 223.♡.94.64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의 대책

    경찰 상급기관이 일선 경찰의 수사 과정 및 내용의 부실 유무를 점검하면 됩니다.

    굳이 '검찰'이 타 기관의 일에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 용기 Lv.1

    06.19 · 118.♡.253.33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왜 질질 끌면서 무력화 시키나요? 방법이 너무 구태스러워서 무섭습니다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 용기 작성자

    06.19 · 211.♡.210.215

    지금 질질 끄는게 대통령 때문입니까?

    뭘 무력화 시켰는지 알려주세요.

    전 곧 전당대회라고 열중쉬어 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가 문제라고 봅니다.

  • 용기 Lv.1 → 코파니코피나

    06.19 · 118.♡.253.33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거 뺏어가서 질질 끈것도 정부구요 사람들이 의심하는건 전반기 법사위원들 강성이라 다 나가면하는걸로 시간끈거 맞자나요

  • 와센버그

    와센버그 Lv.1 → 코파니코피나

    06.19 · 124.♡.185.234

    원래 민주당 안이 있었는데 총리실에서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당대표가 정해지면 다시 준답니다.

    그 사이 법사위에 있던 잘 하시던 분들 다 나가고 이제는 법사위에 박범계로 예상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민주당 차제가 욕먹을 일인가 싶습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06.19 · 58.♡.171.77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공소시효 임박 문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경찰로서는 기소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공소시효에 의해 기소를 못하는 경우라고 봐야죠. 이건 그냥 공소시효의 취지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이게 왜 검사의 수사권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얼마로 정하든, 경계선 근처의 안타까운 사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 whocares 작성자

    06.19 · 211.♡.210.215

    안타까운 사례가 있겠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검찰이 수사권을 들고 있는 것이 피해가 더 많습니다.

  • PaperBoX

    PaperBoX Lv.1

    06.19 · 122.♡.79.122

    줘놓고 이상하면 뺐겠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안주고 문제생기면,
    그때 주는게 맞는거죠

    그냥 주고 싶어하는 거에요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 PaperBoX 작성자

    06.19 · 211.♡.210.215

    주고 싶어하신들.....수사권을 안주는 국민의 뜻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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