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설왕설래가 있내요.

Lv.1 바른용 (221.♡.114.253)

2026년 6월 19일 PM 04:59

조회 1,028 공감 0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애는게 맞다고, 정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법의 미비점 때문에 그 부분만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없애고 나중에 미비점을 고치면 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대통령의 의중이 어쩌고 하는거죠?

의중을 맞추지 말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면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교통정리 하신거라고 보입니다.

댓글 (9)

  • Blistex

    Blistex Lv.1

    06.19 · 211.♡.127.157

    본문대로면 보완수사권은 남기게 되는거죠. 예전에 검찰 수사항목 중 '등'을 빌미로 온갖수사에 다 관여할 수 있게되는거랑 똑같습니다.

  • 바른용 Lv.1 → Blistex 작성자

    06.19 · 106.♡.1.120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랑 다르게 대통령은 당에 일임했고 당해서 정하라고 했고, 그걸로 결정짓겠다했는데,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로 귀결대는지 모르겠네요.

  • 아이구배야

    아이구배야 Lv.1

    06.19 · 118.♡.66.136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말과 총리실tf가 따로 노는게 문제죠. 백마디 말보다 총리실 tf만 없애면 깔끔할텐데 밀이죠…

  • 밤페이

    밤페이 Lv.1

    06.19 · 104.♡.68.24

    정치인 잡을때 그 이유를 들어 수사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유 가져다 붙히면 그게 이유가 됩니다.

  • 다앙근

    다앙근 Lv.1

    06.19 · 106.♡.214.34

    첨부하면은 얼마전 (6/9일발표)

    김민석 예하의 검찰개혁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적이라도 필요"

    이라고 발표를해서 점화가 되고 그뒤 조국혁신당 / 당대포가 언급을 시작하고 오늘 그발언이 나온거죠

    https://news.nate.com/view/20260609n13730

  • 야호 Lv.1

    06.19 · 211.♡.152.187

    말씀대로면 일단 다 없애고 부작용이 생기면 생각해보죠

  • 바른용 Lv.1 → 야호 작성자

    06.19 · 106.♡.1.120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ludacris

    ludacris Lv.1

    06.19 · 175.♡.29.169

    등 , . 이런 걸로 장난친게 이전 정권인데 국민들이 걱정 안하는게 이상한겁니다. 아예 여지 없는 말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일부 극도의 예외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니...국회로 넘겨서 결과를 받으시겠다는 얘기만 했음 몰라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국회가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되는게 상식이지 않나요??

  • 호나우동

    호나우동 Lv.1

    06.19 · 211.♡.196.220

    추가수사권은 일단 다 없애고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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