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
츄
츄바츄이 (27.♡.31.210)
2026년 6월 19일 PM 05:05
조회 903 공감 0
법사위 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건 무시하고 굳이 검사들이 주축이 된 tf에서 만든 안만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국가수사위원회인가 만드는 방법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라고 세금으로 총리실 산하에 tf팀 만든건데
굳이 검사들 불러서 방안을 만들라고 하니 그게 제대로 나올리가 없겠죠
결국 대통령이 답 정해 놓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되네요
암튼 실망스럽네요
댓글 (3)
- 귀
귀염아인
06.19 · 180.♡.86.1
- 희
희희희희
06.19 · 221.♡.247.142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지 경찰에 검토시켰으면 진즉에 답 나왔을겁니다. 환자한테 자기 배 갈라서 수술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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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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