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
츄바츄이

Lv.1 츄바츄이 (27.♡.31.210)

2026년 6월 19일 PM 05:05

조회 903 공감 0

법사위 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건 무시하고 굳이 검사들이 주축이 된 tf에서 만든 안만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국가수사위원회인가 만드는 방법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라고 세금으로 총리실 산하에 tf팀 만든건데

굳이 검사들 불러서 방안을 만들라고 하니 그게 제대로 나올리가 없겠죠

결국 대통령이 답 정해 놓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되네요

암튼 실망스럽네요

댓글 (3)

  • 귀염아인 Lv.1

    06.19 · 180.♡.86.1

  • 희희희희 Lv.1

    06.19 · 221.♡.247.142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지 경찰에 검토시켰으면 진즉에 답 나왔을겁니다. 환자한테 자기 배 갈라서 수술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ㅉㅉㅉ

  • Lv.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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