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6월 19일 PM 05:25
6/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고,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보강, 경찰의 전건송치제도 복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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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존중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610n1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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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일

https://news.nate.com/view/20260612n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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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일

https://news.nate.com/view/20260612n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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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뭘 막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619n2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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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의 불은 민새로 불이 붙었고
19일 이전까지 민새 + 정성호 + 검찰이 딜레이를 걸고 1년을 넘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었고(내년 4월썰)
그리고 현제 정성호가 법무장관 때려쳤죠
튀어서 국회가서 깽판을 필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댓글 (1)
- 가
가을겨울1
06.19 · 121.♡.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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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검찰개혁 열심히 막고 이제 국회에 돌아와서 막겠다는 건가 보군요. 대체 검찰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