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8개월 확정'...항소심서 8년으로 '원복'
J

Lv.1 J쌤 (220.♡.161.147)

2026년 6월 19일 PM 05:44

조회 1,725 공감 0

원래 징역 8년이고 판결문에도 징역 8년으로 적혔는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었고 잘못 읽은대로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항소해서 2심에선 다시 8년이 됐지만요.

판결문 서류에 적힌것보다 판사가 구두로 선고 내리는게 우선한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댓글 (15)

  • J

    J쌤 Lv.1 작성자

    06.19 · 220.♡.161.147

    아 링크가 잘못 달려있었어서 수정했습니다!

  • kita

    kita Lv.1

    06.19 · 125.♡.203.162

    판레기는 아무 책임 안 지겠죠?

  • 심심하니

    심심하니 Lv.1 → kita

    06.19 · 118.♡.82.7

    룸싸롱 가도 징계 없는데 말실수 정도야 하겠죠

  • 희희희희 Lv.1

    06.19 · 221.♡.247.142

    AI로 대체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늘었군요ㅋㅋ

  • 갤러리김 Lv.1

    06.19 · 118.♡.24.176

    판레기는 초등 교육부터 다시 시키죠

  • 크렙스

    크렙스 Lv.1

    06.19 · 112.♡.163.110

    판결 선고 방식을 법으로 못박아놔서 그래요.

  • ludacris

    ludacris Lv.1

    06.19 · 175.♡.29.169

    눈에 문제 있으시면 사직하고 쉬세요. 그동안 돈도 많이 버셨을 거 다 아는데...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06.19 · 112.♡.166.136

    이제부터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개소리는 그만 듣겠군요.

    혹시나 노안 이슈나 음주 이슈가 있었더라도

    자기가 쓴 판결문이라면 저걸 헷갈릴수가 있을가요.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06.19 · 112.♡.140.250

    저런 무오류의 법복입은 귀족들 징계는 없죠?

  • 당구100

    당구100 Lv.1

    06.19 · 210.♡.234.32

    저런 쓰레기 판가사 계속 판사짓거리하는거죠...

    대한민국을 혼돈에 집어던지는 놈들은

    판사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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