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아무런 부작용없는 법안이란건 세상에 없어요.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세상 어떤 법안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법이란게 부작용을 안고 합의하고 운용하는거죠.

1년이 지나 다시 국회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어오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더 들이고 다음 당대표, 다음 회기 다음 법사위에서 또 시간을 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1년이 지났는데요. 박은정 의원이 우려한대로 일단 시간 끌기는 시작된게 맞아보입니다.

검찰 개혁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신게 일단은 맞아보여요. 그게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과 등치되는 건 아니구요. 그냥 이걸로 또 다음 라운드를 싸워야 하나 그렇게 약속을 해왔는데 라는 실망감이 있는 겁니다.

다음 라운드를 또 준비해야죠. 정청래 당대표 만들고, 법사위원장 똑바로 세우고,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하면 되죠.

오늘 같은 날은 잇싸에서 오신것 같은 분들 행복해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전 글들이 잇싸 스타일 글들이 잔뜩인데 반명 몰이하시는 분들요. 그런데 그 행복이 뭐 오래 갔나요? 그냥 정청래가 당대표 될거고 김민석 이동형은 퇴출될거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될겁니다.

오늘 좀 서글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