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보완수사를 검찰 쪽에 줄 필요가 있나요?
남
남인 (58.♡.136.126)
2026년 6월 19일 PM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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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최혁진 의원 등이
국민권익위가 보완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대안을 내놓았고,
그게 아니면 경찰 중에서도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식의
대안도 있을텐데 굳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된다니.
그것도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잖아요.
이미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귀 막고
대안이 없다
국민이 피해본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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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06.19 · 124.♡.1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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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06.19 · 59.♡.151.61
다른 수사기관으로 주면 보완수사보완권 같은거 들고 나올겁니다
보완수사로 국민의 권익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빌미로 기존의 수사결과를 좌우하는 권력이 목표라서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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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보완수사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