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조국은 임기 초반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위해 합을 맞춰가며 일을 진행시켰었죠. 검찰 개혁의 실제 실행을 위해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면서부터 윤석열의 검찰 세력에게 일가가 융단 폭격을 당해 결국 검찰 개혁은 좌절되었지만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민주 정부 대통령 중 가장 좋은 조건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했고 그 스스로가 검찰 권력의 피해자였기에 이재명에게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임명부터 의문 부호를 찍게 하더니 정청래가 작년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부 입법을 주장해 넘겨줬더니 개 누더기를 보내왔죠. 그 이후 경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조국 같은 존재가 현 정부에는 하나도 없기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을 희생해가며 대의를 위해 몸을 바칠 사람이 과연 있겠내는 것이죠. 민주당 내 인사들은 모두 친명이라 하지만 과연 8월 전대 이후에도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를 통한 검찰개혁 입법은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보류하고 국회에게 입법절차를 맡기면 좋겠습니다. 만약 국회안을 도저히 못받겠으면 이재명은 거부권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검찰개혁 관련으로 당과 국민 모두 너무 많은 기력을 소비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버팁니다. 이재명은 조국 같은 존재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빨리 정청래에게 공을 넘기고 상황을 관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과 대통령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