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례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예외적 허용이 있습니다. 중대비리수사청(SFO)이라는 기구는 '예외적으로' 대형 금융 사기나 화이트칼라 부패 범죄에 한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아래 사례와 같이 대부분 보수세력의 필요에 의해 칼질이 필요할 때 쓰여왔던 것 같습니다.

예외를 어떻게 만들든... 권력은 구멍이 있으면 쓸 뿐이고.... 칼잡이들 챙겨주는 매커니즘은 여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IF문을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IF문은 통제를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Gemini 동원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 후 신뢰성 조사를 하긴 해야 합니다만... 대강 했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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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3 '작위 판매 스캔들' (Cash-for-Peerages)

피해대상: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

사건의 발단: 노동당에 고액의 비밀 기부금을 낸 자산가들이 영국의 상원의원(작위) 추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 제기

고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검찰: 블레어총리 보좌관 등 대대적 수사, 총리3회 소환

언론: 부패프레임워크 가동

결과: 2007.5 스코틀랜드/웨일즈 의회선거 참패, 2007.6월 토니블레어 강제 퇴진

결론: 2007.7월 퇴진 다음달 불기소 ㅎ

구린내: 경찰 수사팀과 고발인인 SNP 의원 사이에 부적절 정보유통 진술

후기: 검찰총장은 고액으로 미국계 로펌 영국지사장행

2. 2019.1 알렉스 살먼드(Alex Salmond) 스코틀랜드 전 수석장관 사건

피해대상: 알렉스 살먼드-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이끌던 영국의 초유력 정치인

사건의 발단: 영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 강력추진(이미 전에 분리독립은 실패했지만 브렉시트를 앞두고 분리독립 스피커인 살먼드 견제 필요성 급증)

고발: 고발인 여성들

검찰: 14건의 성폭력 및 강간 미수 혐의 >> 기소

언론: 성 스캔들 프레임워크

결론: 2020.3 배심원단 무죄&증거부족 판정

결과: 무죄는 받았으나 이미 도덕적 이미지는 나락, 탈당해 신당창당했으나 참패

구린내: 최고행정관 남편이 고발인들에게 고발종용+경찰에게 기획수사 종용, 검찰은 오염진술 방치

후기:

- 무죄 후 스코틀랜드 검찰총장은 사퇴압박, but 최고법원 최고판사 영전(오옹???)

- 무죄 후 최고행정관 사법조작&세금낭비 비판 받았으나 무사히 퇴임(명예퇴직금+최고액 공무원연금)

- 검찰은 의회의 살먼드 자료공개를 협박해서 먹칠을 하고 공개하게 만듬(어디서 본 거...?)

- 후임 SNP 당수는 살먼드 복귀를 막고자 #MeToo가 터질 때 내부규정을 대상 1인을 살먼드로 타게팅하여 고치는 등 기획수사 유도 (같은 당 내에서 당권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