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조직에 권력을 나누는거지 조직 신설을 다방면으로 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나마 수사청 기소청 나눠놓지만 그놈들이 그놈들이구요.

목적을 잊고 매몰되지는 말자는거죠.

경찰개혁을 부르짖기엔 마지막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던게... 일제시대아닌가요? 5공때였나요? 현실적으로 '개혁'을 부르짖을만한 무언가가 아예 없는 상태라 그런것같네요.

포스트 검찰개혁 후 우당탕탕 잡음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 어떻게 대처할건지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검찰개혁을 하냐마냐 무얼 남기냐 마냐로 토론하고 있는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정부안 만들겠답시고 민주당의 로드맵을 싹 밀어버리지 않았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도입해서 말씀드린 사안을 고민하고 있을텐데 굳이 (압도적으로 검찰로 구성된)정부안으로 날리고 밀리고 밀리고 또 밀려서 지금까지 온거지요.

대부분의 검찰개혁 찬성하는 분들은 정치인 너희들이 공언한대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갈무리하고 넘어간 예전 단계의 일을 잊을만하면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은 아마도 검찰의 침대축구를 위한프로파간다로 보이고 타임라인을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그러하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추진해봤자 총선 1년전에나 가까스로 중수청이 올라올거고 더 밀리면 총선기간 내에 들어갈거고.. 총선 닥치면 의원들이 과연 여기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지선조차 이렇게 시끄러울데 말입니다.

요지는 끝난 합의니 이행해라, 검찰 손아귀에 그만좀 놀아나라 뭐 이런 얘깁니다.

검찰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 아니라 근본적 시스템을 바꾸는게 중요하다는 글입니다.

그 근본적 시스템 개혁이 뭘까요? 삼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모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대통령이 제왕적인것도, 검찰이 제왕적인것도, 사법부가 제왕적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권력들의 연합 카르텔이 제왕적인거고, 매번 저들이 권력 잡으면 그렇게 하는걸로 보이니 그걸 근본적으로 막아놓지 못하면

권력을 어떤식으로 나눠놓은들 정권 바뀌면 그 권력들은 또 모여서 하나의 카르텔이 될테니까요.

검찰개혁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건 어느 한 조직의 힘을 빼놓는것만이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거죠.

어차피 그러고나면 사라지는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옮겨갈 권력인거고 권력의 총량은 동일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법왜곡죄처럼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했을때 처벌하는 장치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글에 검찰을 칼로 써서 정의구현하는게 이잼의 진짜 목적이라면 찬성한다고 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빨간당 세력이라고 상대에게도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씌우자는거 아니고

빨간당 세력도 죄 지었으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하자는거죠.

그게 정상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검찰에 수사권 사라진다고해서 그게 정상작동할거라고 보시나요?

검찰 수사권 뺏는것도 중요하지만

뺏어봤자 정권바뀌면 그 수사권 옮겨간 조직이 그게 어디던 또 똑같이 할거 아시잖아요?

조작수사 못하게 하고, 누구던 죄지으면 똑같이 수사당하게 하고

사법부가 입맛에 따라서 다른 판결 나오는거 원천적으로 막으면

정의구현 됩니다.

칼을 못쓰게 하는데 매몰되지 말고, 칼을 정상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자는거죠.

검찰개혁과 그걸 둘 다 하면 당연히 더 좋지만 너무 한쪽에만 매몰되는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엔 반대하시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고 싶으신건가요?

칼을 정상화하는 게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줘서 잘 사용하게 해보겠다 아니신지요. 시스템부터 잘 만들어 보자는 건 개혁 같은 건 아무것도 하지말자라고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