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시절 검찰개혁방안

Lv.1 권해효 (223.♡.80.180)

2026년 6월 20일 AM 02:22

조회 1,058 공감 0

궁금해서 겁나찾아봤어요 당대표시절에 대통령님의 검찰개혁의견은 어떠했는지..
명확한 기사는 없네요.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에서 명확히 발표했지만 보완수사건은 대통령 이전언급을 찾을 수 없고 26년 1월에 제대로 언급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애시당초 보완수사건은 폐지보다는 제한적 사용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계셨던거 같아요.
다른말로하면 우리를 속인적은 없다가 맞을거 같습니다. 결국 지지자들만 헛물을 켜고있었던거 같아요...

똑똑하신 분이 몰랐을리 없을테고 애시당초 이부분은 언급조차하시지 않으신거 봐선 예외를 염두에두고 이로인한 잡음을 원하지 않았던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대통령께 실망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댓글 (2)

  • 버니2527

    버니2527 Lv.1

    06.20 · 222.♡.84.117

    검수완박을 대선공약으로 공식화했을 때 말 그대로 수사관 완전 박탈하는 것으로 이해한 거죠.

  • 권해효 Lv.1 → 버니2527 작성자

    06.20 · 211.♡.197.61

    해석의 나름인거 같아요.. 검수완박이 보완수사권문제를 포함하는지도 그때는 불문명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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