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사람들] 결국 유시민이 옳았다
라
라면먹고갈래 (122.♡.53.20)
2026년 6월 20일 AM 04:03
조회 1,340 공감 0
댓글 (2)
- 피
피와이
06.20 · 209.♡.190.155
- 굿
굿모닝빵빵
→ 피와이
06.20 · 121.♡.216.124
어제도 국회로 가져가서 숙의를 하라는데 10월에 중수청, 공소청 시작인데 지금 또 뭘 숙의를 해요.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고, 국회에 일임한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보완수사권 타령을 왜 저리 하고 계신지 ㅜㅜ 큰 일 났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 관련한 잼통 워딩은 몇달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군요. 전혀 진척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막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악용할여지 없는 선에서 예외를 두자인데, 몇달전에 그런 의견이었으면 지금쯤은 악용될 여지가 없는 그 예외사항이 무엇인지 정도는 검토가 되서 국회랑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하면 언제 검토하고 통과 되는지?
그리고 그 예외사항이 그리 간단히 도출되는게 아니면 일단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나중에 그 예회사항을 보완하는게 순리에 맞는거 같은데, 계속 그 예외사항을 강조하며 질질 끄는건 잼통 일처리 같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