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 짚어보는 검찰의 문제.
미스란디르

Lv.1 미스란디르 (182.♡.58.25)

2026년 6월 20일 AM 09:18

조회 886 공감 0

현재의 검찰이란 존재는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도 제한 두더라도

지들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놈들입니다.

그들의 인적네크워크와 보상체계는 그만큼 공고합니다.

경제사범들의 특정 범죄에 대한 무마와 그 댓가가 얼마나 달달한데요.

지금까지 검찰에 들어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검사는 10%도 안될겁니다. 특히 정치검찰은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건 나머지 99%가 그 1%가 되려고 발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검사, 정의로운 검사라는건

검찰 내부에서는

“실패한 검사. 패배자.” 가 되는 겁니다.

조작수사, 별건수사 모두다 위법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했습니다.

수사권 막아도 어차피 짬짬이 경찰하고 손잡고 수사 다 할겁니다.

기소권 하나만 가지고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소수”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논의한다는 명목하에 일년을 허비했습니다.

대통령의 그 생각 하나가 틈새가 되어서 지연전을 펼치고 있는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전광석화처럼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는 수순으로 갔어야합니다. 그렇게 갔다면 목적 달성한 국민이 너그럽게 보완책을 용인했을겁니다. 지지율 하락도 없었겠죠.

국민이 보기에 애당초 이렇게 지지부진할 일이 아닌데, 늘어지는 것에 대한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 반년넘게 이어지니 다들 힘들어하는거죠.

댓글 (4)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6.20 · 221.♡.34.113

    정치검찰이 1%는 너무 적게 잡으신듯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오히려 정의로운 검사가 소수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조직이 저렇게 될수가 없죠.

    법원도 마찬가지구요.

  • endlessR

    endlessR Lv.1 → 사자바람연꽃

    06.20 · 182.♡.84.222

    200명정도라하지 않았나요

  • endlessR

    endlessR Lv.1

    06.20 · 182.♡.84.222

    어제 기자회견보니 무슨 숙이니 토론이니 아오 진짜

    아니 일단은 형소법 마무리지은다음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시 만들면 되는거지

    중요한걸 놔두고 곁가지를 붙들고 뭔 @#$%인지요

  • Sense27788

    Sense27788 Lv.1

    06.20 · 125.♡.144.107

    검새들에게 수사는 돈이며 권력의 원천입니다.

    경찰..? 문제 많죠.

    하지만 검새들처럼 대통령 후보를 바꾼다거나 역사를 바꿀수 있는 만큼의 힘은 없죠.

    왜냐면 수사만 가능하니깐요.

    검새들은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류 기득권의 핵심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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