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반차 (116.♡.60.145)
2026년 6월 20일 PM 12:16

세계사에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건 영국
대한민국에서 이상하다 싶은 건 일본 때문이죠.
일본은 형사 재판 유죄율이 99.9%라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그만한 확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았을 거고
따라서 유죄 판결 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 때문이랍니다.
우리도 어디서 한 번 들어본 얘기 같죠?
<이치케이의 까마귀>는 법원 주도 수사로 이 유죄를 뒤집는
제1형사부의 이단아 같은 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일드 형식이라 좀 오글거리고 유치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추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추악한 면이 여기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법이 아닌 정치 논리로 판결
재판부 명령에 불응하고 수사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검경
법원의 자기 식구 잘못 감싸기 등등...
물론 이런 건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 않느냐 하겠지만
보다 보면 와 이건 진짜 빼박인데 싶을 정도로 비슷한 면이 계속 나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근간이 독일식 대륙법이니 어쩌니 해도 사실은 그걸 베낀
일본 사법 체계를 그대로 갖다 쓴 데다
옛 기업, 군대 문화처럼 이쪽도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으니...
유치하다는 평도 있습니다맘
주인공이 매번 외치는 "직권 발동하겠습니다."
라는 대사는 나름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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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amgulbi
06.20 · 125.♡.111.231
- 오
오후반차
→ iamgulbi 작성자
06.20 · 116.♡.60.145
{emo:damoang-emo-007.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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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6.20 · 218.♡.142.31
일본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 30% 정도만 기소를 한다는군요.
기소한 사건은 99%가 유죄 판결이 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기소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검찰은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므로 당연히 유죄라는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원죄 사건이 문제가 되고
판사나 검사, 변호사등이 주인공인 드라마는 꼭 그런 사건을 다루더군요.
- 오
오후반차
→ 하늘걷기 작성자
06.20 · 116.♡.60.145
판결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서 기계적으로 처리하게 되더군요. 그러니 AI에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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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 오후반차
06.20 · 218.♡.142.31
이제는 진짜로 인공 지능에 맡겨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판결까지 맡기는 게 어렵다면 행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을 통한 반강제(?) 중재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재판으로 가게 되면 패소 확률이 높고 법률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려서
재판까지 가기 전에 중재로 끝내는 걸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입니다.
- 오
오후반차
→ 하늘걷기 작성자
06.20 · 116.♡.60.145
재판부의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처럼 AI참여재판을 옵션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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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열대키맨
06.20 · 58.♡.226.33
쿠로키 하루 배우가 나오는군요!
'정성을 다해 요리첩' 보고 인상적이었는데 한 번 시청해 봐야겠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 오
오후반차
→ 사열대키맨 작성자
06.20 · 116.♡.60.145
쿠로키 하루 주연의 '중쇄를 찍자!' '나기의 휴식'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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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현
06.20 · 211.♡.164.238
99.9 형사 전문 변호사도 비슷한 내용이라 재밌죠.
- 오
오후반차
→ 수현 작성자
06.20 · 116.♡.60.145
그렇죠. 몰랐을 땐 제목에 허풍이 너무 심하네 했는데 사실이라 경악했었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