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의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진영 유튜브의 썸네일들은 좀 더 세련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 외에도 권력에 의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직권남용죄, 헌법8조 정당민주주의 위반 등).

제미나이를 통해 찾아보니, 자유로운 경선을 방해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박지원 등,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루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는 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적 근거 및 성립 요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5항에 따라,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계·위력이나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삼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폭행·협박·유인·감금: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출마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위계·위력의 행사: 자신의 지위, 권력,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출마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예: "출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당내경선과 관련된 업무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 2. 처벌 수위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3. 정당 대표(당대표) 선거의 경우

만약 공직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이 아니라, 당대표나 최고위원 등 정당의 내부 직책을 뽑는 경선에서 출마 포기를 강요했다면 정당법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요약하자면, 출마하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폭행, 협박, 혹은 지위를 이용한 압박(위력)으로 억누르고 불출마를 강요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