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완수사권은 일부 유지 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기
기회를찾아서 (211.♡.41.236)
2026년 6월 21일 AM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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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면 폐지를 계속 밀어붙일지, 일부 유지에 단서를 달 지 빨리 결정해야 할 듯요.
보완수사권이 일부 유지가 된다면,
검새, 판새 사건에 관해서 제3의 기관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수사를 오로지 경찰만 하고 있다고 가스라이팅하는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검, 개법부의 유구한 지들끼리 면죄부 발행 역사가 뻔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로 방향이 결정된다면
검새, 판새가 그동안 면죄부 발행한 사건에 대해
제3의 기관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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