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의 반대는 없습니다

Lv.1 푸른미르 (118.♡.6.111)

2026년 6월 21일 AM 11:22

조회 851 공감 0

예전 민주당 정권 때 대통령이 인선 하면 코드 인사한다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재래식 언론들이 난리를 쳐서 낙마시켰죠

별의별 트집을 부풀려서 낙마시키기도 여러번이었죠

그렇다고 윤석열 때는 코드인사를 안했냐 하면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했고 심지어 범죄자를 사면시켜서 까지 등용하곤 했죠

코드인사가 문제라면 그 반대는 뭘까요?

그냥 반대성향으로만 뽑는 안티코드인사라는 용어는 왜 없을까요? 그건 반대성향으로만 뽑는 인사는 인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권이 없는 괴뢰정권이 아닌 이상 반대 성향의 인물만 쓰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코드인사의 반대는 안티코드인사가 될 수 없고 탕평인사가 되는 것이죠

특정 선호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두겠다는 법무부장관이나 신임 민정수석 부터 성과는 커녕 개혁을 망가뜨리는 인물이나 퇴보시키려는 인사로 지지층으로부터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 봤으면 합니다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은 과거지향적이고 지엽적인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대국적으로 행보를 해야 하죠

특히 인사는 해보지 않으면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긴 힘들기 때문에 답답하고 믿을 수 없더라도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지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런 게임을 해 봤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로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한다고 욕을 엄청 얻어 먹고 지지율도 폭락하고 결과적으로 정권도 내주게 되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라크파병이나 한미FTA는 국익을 위해 좌우신념을 떠나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라크파병이나 한미FTA에 비하면 민정수석이나 장관 인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임명권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결정이니까요

국힘을 해산시키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부단히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민생/외교/안보/경제 같은 더 시급한 일들도 많을 겁니다

못미덥고 마뜩치않고 불안해도 적어도 인사문제 만큼은 대통령의 결정을 믿어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정책이야 이런 저런 경로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인사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죠

댓글 (17)

  • 보급소

    보급소 Lv.1

    06.21 · 122.♡.171.113

    한동훈 임명해도 그러면 지지할겁니까?
    써보지 않으면 모르니?

  • 푸른미르 Lv.1 → 보급소 작성자

    06.21 · 118.♡.6.111

    아마도 그렇겠죠?!

    쓸 필요가 있다면 한동훈이라도 써야 겠죠

    저 같으면 윤석열 총살 시킬 때 사수로 쓰겠네요

  • 오징어쥬스

    오징어쥬스 Lv.1

    06.21 · 211.♡.0.189

    다들 글을 하나씩 적으시길래, 저도 하나 적으려다가 이 글에 공감으로 대신 합니다..

  • 기회를찾아서 Lv.1

    06.21 · 211.♡.41.236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가 대통령 뜻입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를 하려면 이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부터 세련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국ㅈ 다수는 보완수사권 유지 찬성이고 민주 지지층 설득만 남은 상황이죠.

    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빨리 매듭 짓지 못하면 뭘 하든 갈등 발생입니다.

  • 보급소

    보급소 Lv.1 → 기회를찾아서

    06.21 · 122.♡.171.113

    매듭을 지을 수가 없죠. 지지층이 설득될리가 만무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의 의지면 실패하더라도 전면에 나서서 설득하려고 해야죠.
    지금처럼 다른 사람 내세워서 시간 끌기 사보타쥬할게 아니라.

  • 푸른미르 Lv.1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06.21 · 118.♡.6.111

    보완수사권은 지엽적인 문제죠

    검찰혁명을 하려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까요

    개혁은 피부를 바꾸는 겁니다

    뼈와 대부분의 살은 그대로죠

    검찰에 PTSD 있는 많은 지지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지만 그게 유일한 수단이고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죠

    현재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대신 몸빵 해줄 탱커가 없다는 것이겠죠

  • 기회를찾아서 Lv.1 → 푸른미르

    06.21 · 211.♡.41.236

    민새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들고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욕 먹을까요?

    검찰이라는 조직만 없앤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

    보완수사권이 왜 지엽적인 문제가 됩니까

    전면 폐지냐 일부 유지냐는 가장 좋은 대안을 설정하고 설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불신요?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문제를 민주 지지층들에게 나이스하게 설득했어도

    검새 데려다 쓴다고 이정도로 불신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 푸른미르 Lv.1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06.21 · 118.♡.7.229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과 검경수사권 분리 중에 어느게 더 중요한가요?

    검찰개혁과 민생문제 중에 어느게 더 중요한가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세문제 중에 어느게 더 중요한가요?

    보완수사권은 가장 좋은 대안을 정하려고 지금 시끄러운 것이죠

  • 기회를찾아서 Lv.1 → 푸른미르

    06.21 · 211.♡.41.236

    전혀 아닙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수십년간 민주지지층이 원했던거고

    지난 1년동안 지지부진할 때에도 지지층이 믿고 기다려 준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일부 유지의 뜻을 피력했고 민주 지지층은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국회로 넘긴다가 현 상황입니다. 거기다 책임까지 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 해체했으니 됐지? 대신 보완수사권은 일부 유지 -> 못 받아들임

    -> 그래? 그럼 국회로 권한 줄테니까 대신 책임도 져. -> 못 받아들임

    이 상황입니다.

    민주 지지층과의 갈등을 후순위로 버려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코어지지층이 빠지는 겁니다.

    님은 그게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니 뭐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 1년간 민주지지층을 제대로 설득 못 해낸 걸 민주지지층 당사자가 지엽적이니 뭐니 하는 건

    참 납득하기 어렵군요.

    뭐 어쨌거나 개인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 푸른미르 Lv.1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06.21 · 118.♡.7.187

    당연히 검찰개혁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오랜 숙원이고 코어지지층은 물론 대다수 지지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매조지 해 주길 바라는 국정과제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검경수사권 분리로 시작은 했지만 아직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 히드라 처럼 또 다시 재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민주당원들만을 위해서 정책을 해서는 안되는 자리고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국힘당원들을 위한 정책도 해야만 하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순위상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판적 지지나 감시는 이제 신물이 날 때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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