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 잡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전 대비 1.7배 증가했다는 주장입니다.

잡것들은 뭘 해도 깔 겁니다. 내란당이랑 결이 같고 정체성이 똑같아요.

내란당이 발목 잡은 법안이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도 정청래 대표님이 열일 하셨습니다.

고일석 기자님이 페북(아래 링크 있음)에 게시한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일석 기자는 “정청래 체제 민주당의 국정과제 입법률이 27%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맥락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27%라는 숫자 자체는 맞지만, 해석이 문제

   • 국정과제 관련 법안 782개 중 213개가 통과되어 입법률은 약 27%.

   • 그러나 이를 곧바로 “정청래가 입법을 안 했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2. 정청래 대표 이후 전체 법안 처리량은 오히려 증가

   • 정청래 대표 선출 전 14개월간 본회의 처리 법안: 2,041건.

   • 선출 후 10개월간 처리 법안: 3,414건.

   • 기간은 더 짧은데 처리 건수는 약 1.7배 많아졌으므로 “일을 안 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3. 국정과제 법안은 한꺼번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순차 제출

   • 국정과제는 2025년 9월 16일 확정.

   • 이후 정부 법안이 단계적으로 제출되었고, 상당수는 2026년 들어 제출됨.

   • 따라서 전체 782건을 기준으로 “1년 동안 27%밖에 못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제출 시점을 무시한 계산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