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해 검찰 요구 들어준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왜 저럴까요

검찰 원하는거 해주면 공소 취소 해준다는거 진짜 믿어서 저러는걸까요?

유독 검찰개혁에만 뜨뜨미지근하고 애매하게 1년동안 대응했죠. 국무회의에선 그렇게 칼같이 명확한데 이상하리만큼 검찰개혁에만 그렇게 대응할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의심이 오늘 확신이 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보면 중수청 개청일 10월 2일까지 마무리 못하고 검찰개혁 아싸리판이 될 각이 보이니깐요. 그때 가면 누구탓하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제까지 민주당 배제하고 검찰개혁 정부에서 쥐고 진행했는데 논의가 힘든 사안을 국회로 넘겨서 안되면 그게 왜 국회 탓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되지만 대통령 발언 며칠 전에 강훈식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발언도 결국 민주당에서 처리를 안해주니깐 이 사단이 난거 아니냐는 뉘앙스인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같은 맥락일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권한을 줬으니 책임을 지겠죠.

이게 지금 찍었던 허탈한 유권자들이 대통령께 하는 말입니다.

저 표현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해를 해보자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사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이겠죠.

이제 국회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더라도 오는 10월의 공소청, 중수청 출범 시에 정부로서는 막대한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검사들이 말 드럽게 안 들을 것이 너무 자명하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넘게 정부가 검찰 개혁안을 가지고 가서 침대 축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솔직히 진짜 별롭니다. 저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