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전개될진 모르겠지만, 이젠 임계점을 넘었네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총선 전에 민주당에서 탈당하게 되는 불상사(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의리가 없습니다.)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도 느껴집니다. 현재의 민주당이 만약...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조짐이 보인다면(거의 가망성은 없어 보이지만...) 지지율이 버텨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우려가 현실이 돼 간다면... 민주당(35% 이하 예상)과 대통령의 지지율(40% 이하 예상)은 거의 바닥에 가까워 질 겁니다.

코어 지지층의 호응없이 부동산 정책이던 뭐든간에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제 자신 조차도 이젠 뭐가 옳은 건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의 실패 가능성이 단 1년만에 보이기 시작한다는게 참... 허탈하네요. 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4년 간은 정말로 자랑스러웠던 정부였는데... 마지막, 1년에 보여준 잘못된 인사(윤석렬)에서 시작돼 검찰개혁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권을 내주는 황당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단 1년만에 자랑스런 정권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지네요.

우리는 정부의 인사로 임명된 사람을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정권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정보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터넷만 검색해도 바로 알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인사의 결과를 보면... 더이상의 기대(검찰 개혁에 대한)는 접어야 한다는게 명백해진 것 같아서 서글프네요.

일단은 민주당에 집중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인거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을 기대하는 건 이미 물건너 간거 같고(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민주당이 해준다면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있는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네요. 당장의 당대표 선거를 통해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나머지 분야의 개혁은 자연히 진행될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 낮은 기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았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토끼의 최소 20%를 날리고, 중도확장을 강행할 배짱이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같은 투표 환경에서는 집토끼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다면, 현재의 코어 지지층 중 5%만 떠나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중도확장을 위한 핑계로 검찰 개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당적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올해 안에 제발 검찰 개혁이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