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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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식(韓璨湜, 1968년생, 사법연수원 21기)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의 주요 경력과 질문하신 사건들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①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

• 2009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사건을 담당.

• 국가기록원 등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

• 결과: 노 전 대통령은 서거로 공소권 없음. 다른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

②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

• 2010~2011년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재직.

• 한명숙 사건(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의혹)은 그 시기 주요 사건이었으나, 한찬식이 직접 수사팀을 지휘하거나 주임검사로 관여했다는 구체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변인으로서 검찰 입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황운하 혁신당 의원 관련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당시 울산지검장

• 2015~2017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 "고래고기 환부 사건"(2016년경): 울산경찰청(당시 황운하 청장)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건으로, 검·경 갈등의 상징적 사례.

• 황운하 측에서 "보복수사" 주장 등이 있었으나, 한찬식이 직접 지휘한 구체적 역할에 대한 상세 기록은 제한적입니다. 당시 울산지검장으로서 관련 수사·처분 라인에 있었습니다.

④ 김경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특검 수사

• 2018년 특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특검팀 구성 관련 기록에서 한찬식-권순철-주진우 라인으로 언급됨).

• 드루킹 사건 특검(허익범 특검)에서 김경수 관련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경수를 기소했고, 이후 유죄 확정됐습니다.

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 2018~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 수사 지휘.

• 문재인 정부 청와대(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가 이전 정부 임명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수사.

• 결과: 김은경 전 장관 등 기소 (징역형 확정 사례 있음). 주임검사로는 주진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

⑥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요청했던 김학의 출국금지 추인 거절

• 예, 맞습니다.

•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 한찬식(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2022년 재판 증언에서 이성윤이 사후 추인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힘. "출금 다음 날 추인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

추가 배경

• 한찬식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로, 보수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으로 '친문' 측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최근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