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보완수사권 주고-

Lv.1 수액 (3.♡.4.48)

2026년 6월 21일 PM 06:59

조회 1,094 공감 0

경찰에 보완기소권이랑 보완불기소권 주고

경찰출신 변호사 분도 많고 하니

억울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분들 만큼이나 억울한 기소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없어야죠 (혹은 억울한 불기소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각각의 사용권한은 최소화해서 말이죠.

댓글 (4)

  • 이강인

    이강인 Lv.1

    06.21 · 116.♡.54.98

    다시 논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ㅠ

  • 수액 Lv.1 → 이강인 작성자

    06.21 · 3.♡.4.48

    알고 있습니다. 넋두리 격으로 얘기했어요. ㅠㅠ

  • 용기 Lv.1

    06.21 · 116.♡.184.129

    의미없습니다.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다 해먹는 검찰을 이미 겪어봤는걸요. 검찰개혁은 하냐 마냐에 문제인지 중간은 없는겁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싸그리 막아버리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간에 수정하면 되지. 그냥 하길싫으니깐 안하는거에 가깝다고 생각되네요.

  • 마을이

    마을이 Lv.1

    06.21 · 175.♡.109.85

    검찰이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다 가진

    세월을 겪어 보았으니

    이제 반대도 겪어 봐야죠.

    중간은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