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제안] 기사와 댓글또한 법정문서와 같이 보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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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1일 PM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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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이상의 포탈, 언론에 댓글을 법정문서와 같이 보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3년 보관을 지지합니다.
전자문서 보관소 archive.org 있는 것 처럼 댓글 보관기록소가 필요합니다.
가치가 있는 영상/누리집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곳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기사와 댓글을 별도 보관하는 전자기록 보관소는 없습니다.
이슈가 되는 댓글은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영구보관/법정기간동안 보관하는 전자기록 보관소가 필요합니다.
이슈가 되는 웹주소를 주면 해당 댓글을 포함한 모든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자료 보관소입니다.
(운영은 archive.org 참고)
동영상/전자문서(누리집/댓글)에 대해 모두 수집저장하는 전자기록 보관소가 필요합니다.
디지털범죄는 악의적인 증거삭제를 통해 창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 의심 정보 수집 보관 제도를 지지합니다.

자기검열효과를 통해 디지털범죄 확산에 심리적 제약을 주고 가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검열 18년차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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