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막중한 사명에 비해,

국정의 진도가 대체로 느린 편입니다.

과거 민주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책환경을 감안하면 분명하죠.

어느 민주정부도 이처럼 압도적인 의석 점유율을,

집권초반기부터 확보하고 시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생각보다는 국정 진도가 솔직히 느린 편입니다.

집권 1년이 지났는데, 확실하게 바뀐게 주식시장

하나라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니까요.

검찰개혁, 말은 많지만,

국민들은 어떤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전혀 체감 못하죠.

방송개혁 법은 통과되었다는데,

아직 kbs 사장도 그대로고, ytn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별 사고없이 관리해온 걸로 만족하기엔,

이 압도적 의석이 너무 아까울 뿐이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폭등 막았다고 칭찬해주기엔,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겨우 일몰조항이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편법으로 연장않고 종료한 것 정도가 변화(?)입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민주정부의 부동산 역설이라 부른 현상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이 너무 뚜렷합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모두 경제활성화를 이뤄냈습니다.

주식시장은 정상화되었고, 수출은 늘 신기록행진이었어요.

국민소득은 늘 기록을 경신했구요.

근데, 노무현의 기적을 낳았던 DJ정부 이외에는,

모두 정권재창출에 실패했고,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첫손에 꼽히곤 했죠.

대한민국에서 경제활성화는 허술한 부동산 세제하에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현상에 편승한 삼닉의 기록적

성과는 최근 동탄 아파트값의 폭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중이죠.

기록적 이익-수억원의 성과급-부동산 수요 폭발의

순서는 예측된 결과일 뿐이죠.

올해도 삼닉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은 기록적인 성과를

낼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에 반응하는데다, 정상화 요인까지

겹쳐서 코스피 1만선에 안착할 기세죠.

이는 엄청난 자산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가겠죠.

게다가 오세훈을 뽑은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그 결과는?

부디 기우였음 좋겠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꼴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이승환의 노래가사처럼

흘러갈 듯 싶어요, 솔직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