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 (58.♡.122.103)
2026년 6월 22일 AM 08:37
현재의 보완수사권 논쟁을 정리한 기고를 가져왔습니다.
긴 내용이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전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본질을 잃고 뇌관이 된 보완수사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개시권' 분리였으나, 일부 정치인들의 선명성 경쟁과 오도된 신념이 맞물리면서 공소권과 직결된 사법 실무의 필수 요소인 '보완수사권' 폐지가 개혁의 척도로 변질됨.
신념화된 정책과 리더십의 외통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완수사 폐지가 강성 지지층에 의해 '검수완박'의 필수조건으로 신념화되었고,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은 그 폐해를 알면서도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
진퇴양난의 출구는 솔직한 설득의 정치: 정권 초기에 개혁의 청사진과 마지노선을 제시하지 못해 지지층과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이를 해결할 유일한 출구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지지층을 솔직하게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필요.
댓글 (15)
- K
Korea1
06.22 · 203.♡.179.237
- 고
고미
→ Korea1 작성자 06.22 · 58.♡.122.103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극히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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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리앙
06.22 · 59.♡.2.209
전형적인 검찰입장의 글 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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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곰
06.22 · 211.♡.82.158
보완수사권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권이고 그 목줄을 놓지 않겠다는거죠. 보완의 명분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들에는 모조리 개입을 하려 들겁니다.
- 고
고미
→ 남극곰 작성자 06.22 · 58.♡.122.103
검찰이 수사개시를 못하는데요.
정청래는 존재하지 않는 걸 폐지하겠다고 하는건가요??
- 드
드림백돌이
→ 고미 06.22 · 119.♡.147.168
순진한 생각이시네요...
수사개시를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게 함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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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turn0
06.22 · 211.♡.67.53
(글쓴이분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칼럼 작성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가 왜 강성지지층의 신념이라고 하는거죠? 검수완박이 이번 정부 들어서 강성지지층에 의해 나온 의제인가요?
저 사안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에서 주구장창 외치던 사안이고, 대선 캠페인에서도 외쳤던 얘기들 아닌가 싶은데..저 칼럼에서는 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의제인 것 마냥 풀어 나가는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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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06.22 · 119.♡.243.186
보완기소권이 더 시급해보이던데요 보완수사권만 언급돼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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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돌이전파사
06.22 · 1.♡.26.103
강성지지층이라는 말에서 신뢰를 팍 잃은 컬럼이구만요.
온갖 미사어구 붙혀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없애기로 한거 없애면 됩니다.
그게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성에도 맞지요.
이후에나 수사권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때가서 국민들을 설득하시던가요.
그렇게 수사권을 버리지 못하는데 다른 저의(?)가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환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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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피
06.22 · 119.♡.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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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 수사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검찰개혁 시작했는데 보완수사권 남겨줄거면 처음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