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으로는 조금 부족했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봉욱 1년으로도 부족하면 뭐 한동훈이라도 앉히면 될까요?

애시당초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말 자체가 언어도단인 겁니다.

검찰은 장악이 아니라 혁파의 대상입니다.

그걸 목표로 민주시민들이 20여년간 별 꼴을 다 보며 심혈을 기울여왔고, 본인도 검찰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장악한다고요?

6공화국에서 가장 완벽하면서도 거의 유일한 기득권 카르텔 숙청이 김영삼의 하나회 해체입니다.

그때 김영삼이 1년 넘게 하나회 인사를 연달아 데려다 안보수석 앉히고, 국회에서 군내 사조직 해체 법안 만들겠다는 거 총리 태스크포스 내세워서 방해하고, 그렇게 군조직을 "장악"해서 해체했나요?

그렇게 해서 군내 사조직을 혁파하거나, 최소한 개혁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 같으신가요?

뭘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민주시민사회의 열망을 무시하는 굉장히 오만하고도 멍청한 자세입니다.

'원칙'이라는 당위성만 붙잡고 감정적인 승부만 봐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게 맞겠죠..

​YS 시절의 군부는 통수권자의 명령 한 번으로 별을 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지금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기로 대통령의 목줄까지 겨누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원칙론만 외치며 조국, 최강욱 같은 전사들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레거시 미디어가 어떻게 난도질을 했고, 검찰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항명했는지 다 봤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정권을 통째로 내어주는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혁파'를 피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명분만 앞세운 정면 돌파가 연이어 실패했다면, 이번에는 낯설고 무색무취한 인사를 앉혀 저들의 방어 명분을 빼앗고, 내부의 생리를 이용해 손발부터 묶어버리는 우회 전략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 부처에 확실한 개혁 인사를 전면 배치한 것 자체가 검찰에게 '딴마음 먹지 말라'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멍청하다'고 단정 짓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저들의 카르텔이 너무나 강고합니다. YS식 쾌도난마가 불가능한 제도적 환경이라면, 법 기술자들을 다룰 줄 아는 인물로 내부 동력을 먼저 와해시키는 전략도 고도의 수 일 수 있습니다. 이 인사 한 번으로 모든 판이 끝난 것처럼 동요하기보다는, 이 뒤에 숨은 진짜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방향'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원칙" "감정적" 같은 용어를 선점해서 당연 한 것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글입니다.

"낯설고 무색무취한 인사"라고요? 이 정권 들어 두 명의 민정수석이 어떻게 낯선 인사입니까?

봉욱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봐줄 여지라도 있었어요. 한찬식이라고요?

우회 전략 같은 희망회로를 돌리기 전에 봉욱이 총리실 태스크포스 붙잡고 늘어져서 검찰해체를 얼마나 방해했는지나 생각해보세요. 손발을 묶어요? 누구 손발을 묶은 겁니까?

단순하게 "봉욱이 부족해서 한찬식을 데려왔다" 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봉욱이 있어서 검찰의 내부 동력이 어떻게 와해됐는지를 제시해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성과를 폄훼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조국 최강욱 두분에 추미애 지사까지 검찰 개혁하려다 고초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공수처가 출범했고, 그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했습니다.

조국이 한 달 장관하면서 한 검찰개혁이 봉욱/정성호가 1년 동안 한 것보다 많아요.

기득권을 쳐내는 개혁이란 그렇게 모두가 희생하고 피흘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조차도 총부리 앞에 섰어요.

저쪽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편한 방법으로 개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검찰이라는 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권력 장악의 방법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 민주당식 개혁이 실패했던 건 검찰을 외부에서 '혁파'하려고 하니 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 항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봉욱 체제는 내부 인사를 앉혀놓고 '자율적 개혁'을 기대했으나,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총리실 TF의 발목을 잡으며 조직의 이익만 챙기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검찰은 외부의 압박도, 내부의 자율도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찬식 카드 등의 본질은 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사유화와 길들이기' 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생리와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을 우두머리에 앉혀, 조직의 반발을 내부에서부터 찍어누르고 오직 통수권자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순종적인 칼'로 재조립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사회수석실의 파격 인사가 '진보적 개혁의 신호탄'이라면, 검찰 인사는 '권력의 확실한 원천'을 쥐려는 행보입니다. 즉, 이 시나리오에서 검찰 개혁의 완성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권력에 완전히 장악되어 꼼짝 못 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한 이상적인 개혁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거대 카르텔의 힘을 빼고 무력화하는 권력 정치의 현실적인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 인 거죠..

그 "철저한 사유화와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성이 배제되고 권한만 큰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을 쌓아갑니다. 목줄을 쥐고 있는 정권의 뜻에 따라 반대파를 쳐낼 때마다 권한이 커진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검찰이 그렇게 세력을 키운 집단입니다.

"순종적인 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부조리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소리고, 정성호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와 같은 소리인 겁니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검찰이 세력을 키워온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유화와 길들이기'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거나 지향해야 할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권이 당면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인 전술의 냉정한 본질'을 짚어보자는 취지인 거죠.

​원칙과 당위성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과오에서 뼈저리게 배웠듯, 명분과 제도적 절차만 앞세운 정면 돌파는 검찰 카르텔의 법 기술과 역공에 막혀 정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런 실패를 겪은 정권의 수장 입장에선, 또다시 명분론만 고집하다가 판을 깨뜨리기보다 비록 위험하고 논란이 있을지언정 내부의 생리를 아는 인물로 저들의 손발을 묶는 실리적 전술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한 권력 정치의 씁쓸한 방법론인 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은 정권이 바뀌면 독약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인사가 과거처럼 검찰의 덩치만 키워주는 퇴행으로 갈지, 아니면 거대 카르텔의 힘을 빼는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될지 더 냉정하게 흐름을 지켜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도덕적이냐 아니냐, 지향할 정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 혁파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성공한 사례가 없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이라느니, 냉정하다느니 수식어를 붙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을 자꾸 "실패" "과오"라고 하시는데, 거기부터가 틀렸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진전이었습니다.

공수처 창설, 검수완박의 제도적 토대 마련 등 분명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굳건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연장에 실패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정면돌파로 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낙연이 당대표에 앉으면서 조국이나 추미애를 비토하고, 검찰개혁을 훼방놓으면서 주 지지층이 식었기 때문에 정권연장에 실패한 겁니다.

20대 총선의 40대 투표율을 보세요. 이명박 이후 최근 4번의 투표율 중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40~50대 지지율 빠지는 걸 보세요.

현실이나 실리 같은 말씀을 하시려면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하게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세요.

막연하게 "이러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 같은 수식어를 붙여서 본인도 증명 못할 효과를 내세우는 것은 "현실"적이라는 본인의 말에 대한 자기부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공수처 창설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최종 결과물을 두고 과연 '성공한 정면돌파'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몇 가지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면돌파의 최종 결과는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카르텔은 붕괴하기는커녕 정치 세력화되어 국가 최고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를 두고 성공한 방식이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의 비토가 지지층 이탈을 불렀다는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내부 분열과 당내 보수화, 그리고 중도층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근본 원인은 바로 검찰과의 전면전(추윤 갈등 등)이 지나치게 소모적인 양상으로 장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개혁의 '방법론'이 정권의 정치적 동력을 소진시킨 핵심 요인이었던 겁니다.

​둘째, '내부 장악'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셨으나, 반대로 '순수한 외부 혁파'로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한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법부, 레거시 미디어와 결탁해 헌법과 법률이라는 방패 뒤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입니다. YS의 하나회 척결식의 단칼 베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의 언어와 생리를 꿰뚫는 인물을 투입해 저들의 결속력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우회 전술을 택하는 것은 희망회로가 아니라 가장 뼈아픈 오답 노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셋째, 지난 1년간 민정 라인의 실질적 기여가 무엇이냐는 지적에 대한 답입니다.

정면돌파식 개혁의 성과가 '새로운 법안의 통과'라면, 내부 장악식 전술의 성과는 '조직적 저항의 억제와 마비'입니다. 지난 1년간 검찰이 과거처럼 단일대오로 뭉쳐 정권의 핵심 의제를 꺾거나 통치 행위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의 항명을 하지 못한 것, 혹은 그 결속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것이 바로 내부를 통제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개혁 법안이 없다고 해서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듣기 좋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의석과 지지율을 가지고도 검찰의 역공에 정권을 내주었던 뼈아픈 현실을 인정하고, 도덕적 선명성이나 명분보다는 당장 저들의 손발을 묶어둘 실효적인 '기술'을 쓰자는 의미입니다. 당위성만으로 기득권을 깰 수 있다면 이미 십수 년 전에 끝났어야 할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