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쪽 입장이라 그런가봐요

그그이 기득권 이익에 부합하니까요.

이번 정권의 민생, 경제정책 이름은 ’템버리노믹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단통법도 여야합의해서 통과됐고.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방시혁 민희진 사건도 그냥 경제인 느낌으로만 이야기 하자나요
그냥 경제인입니다….
/Vollago

저는 어느정도는 장벽이 있어야 국내 산업도 보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마스크 만드는 걸 모두 외국에 하청 줘버렸더니 코로나때 마스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었죠. 마스크같은 필수품 아니라도. 제조 기반 자체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중국산 싸구려 수입해 비싸게 파는 건 안 좋아보일 수 있는데, 그거 자체로 국산이 숨 쉴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시야가 넓지는 않나보군요. 이번엔 욕 좀 먹겠네요.

인증 적용에 따라 두 가지 문제가 예상 되는데요
1. 직구할 수 있는 물품 종류가 적어짐
2. 인증 비용 때문에 제품 가격 상승

2번은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안전성 관련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1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합니다.
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증 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적용 시기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 분석이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되어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네요.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완해 가며 품목을 넓혀가는게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