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읜 징역 25년 선고를 한

이진관 판사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시스템은 너무 위험합니다.

판사의 성향과 한 줌 먼지같은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심하게는 형량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동일 범죄에 대한 가중치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사 배정이 곧 선고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고,

이를 염두에 둔 비일비재한 기피신청은 행정력 낭비로까지 이어지구요.

결국 사법부 판결마저 복불복으로 귀결되는 사법시스템에서

사법부 신뢰와 권위는 애시당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가당찮은 욕심이 됩니다.

이렇게 상식선에서 예상조차 못하게 하는 사법부의 판결은

되려 모든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에 이에 드는 사회 비용도 엄청나구요.

제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낼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한 정의롭고 공정한 개개의 판사 한 사람에게에게만 기대기엔

우리 사회가 정말 위태로워 보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도 너무 큰 무게의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