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재판 죄명은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한게 없으니 기소를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한덕수 재판에서 위증한 위증죄입니다. 이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이진관 부장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33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다 시피 올초 재판부 기피신청을 냅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 기피신청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재판이 중지죕니다. 현재 같이 기소된 한덕수 김주현 이원모 등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에 있고 최상목에 대한 재판은 중지중입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1심에서 기각이 되고 2심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5/22 이를 대법원에 재항고 합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은 결정을 안합니다. 빵에 가기 싫은 최상목이 어떻게든 이진관 재판장을 피해보겠다는 심산인듯 합니다.

그리고 이진관 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 2025년 2월에 부임하였습니다. 보통 법관은 2년 또는 3년에 한번씩 이동하죠. 내년 2월이면 이동하게 됩니다. 최상목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에서 결정을 안내리면 최상목은 이진관 판사를 피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믿을 존재가 못되다 보니.. 법꾸라지 기술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