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발굴단 (58.♡.128.33)
2026년 6월 22일 PM 05:58
벌금형에
최저시급 연동제
혹은
전재산 연동제
이런 거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30년전 만들어진 벌금형이, 지금 물가 대비 너무 낮을 때 그게 예방 조치가 되겠어요??? ㅎㅎㅎ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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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06.22 · 106.♡.4.251
- 냉
냉동실발굴단
→ 샤프슈터 작성자 06.22 · 58.♡.128.33
그츄? 입법부 양반들이 이런 거 좀 고민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벌금형 물가 연동, 재산 연동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매년 벌금 금액 갱신 법을 만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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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06.22 · 27.♡.242.85
핀란드 처럼 일당으로 가죠...
월 100만원 버는 사람과
월 1000만원 버는 사람이 달라야죠.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노동으로 채우고요.
- 냉
냉동실발굴단
→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자 06.22 · 58.♡.128.33
저는 벌금 지표를
최저시급 연동, 자산 비율 연동 두 가지로 굴린 다음 더 큰 쪽 벌금이 나오는 방식이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최저시급 연동으로, 부자는 자산 연동으로 나오는 거죠. -
성성흔
→ 기억하라3월28일 06.22 · 118.♡.4.186
수입으로만 하면 자산 많은 분들이 건보료 아끼려고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는 사태 비슷한게 발생할 수 있으니 빈틈을 잘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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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의숫자만큼
06.22 · 210.♡.194.240
점점 극도로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현시대에 금융,경제사범의 판단 및 형량도 맞게 고쳐야합니다.
전세사기는 특히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 냉
냉동실발굴단
→ 별의숫자만큼 작성자 06.22 · 58.♡.128.33
그래서 물가나 재산 비율 벌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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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시나무
06.22 · 104.♡.68.24
싱가포르 벌금 제도에 찬성했다가 핀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벌칙금과 벌금도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연금 납부 체계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도에도 허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고요.
지금처럼 벌칙금이나 과태료, 벌금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켜도 별다른 부담이 없다면,
법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가볍게 여기며 어기는 경우가 있고,
정작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또 저는 기업에게 과태료만 내게 하고 그걸 왜 정부가 가져 가는 겁니까?
손해 본 소비자에게 돌려 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 벌금을 세수로 가져가든지 해야죠.
국회 의원들 뭐하나요?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도 아직도 ㅉ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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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도둑놈들이 많듯이 도둑놈들 재산도 털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