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6월 22일 PM 06:24
추가수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느냐 손톱만큼 남겨두느냐가 두 사람 의견의 차이입니다.
이대통령 의견대로 추가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때 관련법인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방향으로 개정하는 건 1주일이면 될걸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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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6.22 · 182.♡.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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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06.22 · 117.♡.12.202
다 뺏고 필요하면 주가는 쪽과
조금씩 필요에 딸 뺏자는 쪽의 갈등인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일단 먼저 하나로 먼저 개정하고 나중에 다시 개졍해야 하는 경우는
일단 법을 개정한 당사자들에게 돌아오는 책임도 막중하고,
보완수사권이 이슈인만큼 그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탱
탱자나무
→ 소망내음 작성자 06.22 · 175.♡.85.177
그 때 책임 물을 사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추가수사권 완전페지 여론이 훨씬 높으니까요. 추가수사권 약간 주는 걸로 다시 개정한다면 수박들, 국짐것들 풍차돌리기 하며 환영합니다.
- 소
소망내음
→ 탱자나무 06.22 · 117.♡.12.202
어쨋든 입법 주체인 민주당 내에서의 잡음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긴 합니다.
- K
kaker
06.22 · 223.♡.225.39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결국 경찰은 어떻게 믿냐 이 논리 하나인데 검찰이 통제가 쉬우냐 경찰이 통제가 쉬우냐 문제입니다.
검사를 파면하는게 쉬운지 경찰을 파면하는게 쉬운지, 경찰에게도 전관예우가 있는지만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문제죠
- 탱
탱자나무
→ kaker 작성자 06.22 · 175.♡.85.177
경찰이 수사 맡으면 문제도 생기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경찰에게 기소권이 없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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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이스박
06.22 · 221.♡.101.46
완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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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시나무
06.22 · 104.♡.68.24
솔직히 부작용이 겁난다는 정치권을 보면
웃음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대신 해결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부작용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하…
그렇다면 통합 정치의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말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건가요?
실체 없는 부작용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 초
초짜여
06.22 · 115.♡.17.15
흠..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갈라치기는 쪼맨 그렇네요...
대통령과 당대표를 굳이 대척점으로 할 필요까지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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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욕 듣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