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이재명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주장한 적은 한번도 없었군요
정사의신

Lv.1 정사의신 (174.♡.176.149)

2026년 6월 22일 PM 09:40

조회 1,106 공감 0

대선공약 3호의 내용은 수사기소 완전분리, 검찰은 기소만 담당, 중대범죄는 중수청과 공수처가 일반범죄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중수청 공수처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분명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박탈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신임 정청래 대표는 25년 8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라면 10월 전까지 개혁을 끝내겠다고 까지 발언했죠.

그런데 아무리 떠올리고 찾아봐도 취임 이후 대통령이 이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적 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당의 입장차이가 있다며 국무회의 토론을 제안했고 대선공약대로 26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 폐지가 도출됐지만 그 때는 없었던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이는 당시 정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바랬던 것이고 회의 직후 균형있는 결론이다 라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보완수사권을 주장해 왔고 이를 보필할 인사들을 정부내에 등용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대표가 당대표시절의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을 오해하고 혼자 강경노선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순진한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되면 천천히 찾아보고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글을 써봐야 겠습니다

댓글 (3)

  • endlessR

    endlessR Lv.1

    06.22 · 211.♡.203.164

    시간끌어서 좌초시키기 전 요게 포인트라 봅니다

  • 디누김

    디누김 Lv.1

    06.22 · 175.♡.35.86

    본심을 감추시고 있었던걸까요? 아님 자리가 바뀜에따라 입장이 바뀌신 걸까요?

  • 정사의신

    정사의신 Lv.1 → 디누김 작성자

    06.22 · 174.♡.176.149

    아니길 바라지만, 기득권이 되기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주류에 속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고 그렇다면 차라리 찐주류 만큼은 친하게 지내자 이런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