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바란 검찰개혁 : 검사 기소 독점을 견제할 기소배심제 도입 논의.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 다 끝난 줄 알았던 직접수사권 주냐 마냐로 1년 넘게 논의 중.

수사권은 검찰 개혁 논의의 일부일 뿐이죠. 기소독점 문제도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검사들은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 지들 맘대로 불기소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 처분, 99만세트 불기소 처분' 다 같은 맥락이죠.

기소독점 폐해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국민이 나오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다 끝난 보완수사권에 시선이 돌아가서 기소독점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냐 못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전선을 긋고 싸우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세력과의 프레임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