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건 언젠간 이슈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자파, 전기 인증은 국내에선 전자산업 관련 가장 큰 법규입니다.

국내에서 개발, 제조 하는 모든 업체 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돈도 시간도요..

그런데 해외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들은 전혀 인증없이 들어오는게 가능합니다.

개인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전기안전이나 국내의 전자파 환경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칠것이라는게 처음 예외 법의 취지였구요.

그런데 업체에서 취급하는건 단 한대만 수입하거나 개발해도 무조건 인증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건 오히려 국내 제조업에 대한 역차별인거죠. 

유명 충전기 메이커나 전자부품들은 국내에서 이미 왠만한 수입상보다 더 팔리는게 현실인데 말이죠.

인증이 필요한거냐? 는 의문은 또다른 이슈입니다.

그리고 법규를 어떻게 운영할거냐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 인증을 진행한게 좀 되었고 최근에 법규가 많이 바뀌어서 좀 다르긴 할건데 

예전 기준으로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데 수입사가 다르면 각자 받아야 하는 등의 이상한게 있었죠.

그리고 인증 자체도 달라진게 예전엔 시험해서 등록하는 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CE마크처럼 시험해서 리포트를 자기가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소명을 하는 형태의 자가 인증 형태가 대부분이 됩니다.

사실 국내 규격은 일본처럼 독자규격으로 기술장벽의 형태로 존재해온건데 이게 자꾸 갈라파고스가 되다보니 어느정도 열어주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는걸로 느껴집니다.

전자파적합등록 이라는 규정같은데 그런 결과물로 이해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관련 부품이나 모듈들 수입선이 당장 막혀버리는건데 이러면 국내 지사, 대리점, 총판 등이 있는 글로벌 부품회사들이 바빠지겠네요. 최근 십수년간은 이 곳들 현지 FA분들 뭘하나 싶었는데..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어 볼려는 시도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러한 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 정도급의 미친 정권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서는 원복이 안될겁니다.

기존 정책 자체가 예외 규정이었던거라..

그나저나 용산네 스승이라는 그자가 이걸 언급하는걸 보면서 이거 제대로 된 로비 통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만 설득해서 영상하나 올라오면 바로 정책이 되버리는…우와 진짜..

PS)인증기관 관련하여..

아래 관련 글에 내용이 있기에 ..

KC(전파인증)관련 인증 주무 부서는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입니다.

과기부에는 전파연구원와 전파관리소 라는 두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전파법을 관리하고 전파인증 처리를 하는 부서이고, 관리소는 현장에서 전파법이 준수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오래전에는 전파연구원이 직접 인증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소도 가장 큰 규모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 비용을 받고 시험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증시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시험절차들이 오래걸리는 항목들이 많아지고 민간 시장 확대라는 명목도 있어서 십수년전부터는 시험 자체를 모두 민간에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파인증관련 민간 시험소들이 모든 시험을 진행하고 해당 시험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전파연구원에 등록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발표에 민간 시장 확대라고 왜 문구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현재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해당 시험 결과를 전파연구원에서 받아서 등록하는 형태인데 이거도 아예 안하겠다는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CE의 경우 시험 결과는 민간 시험기관의 직인을 받아서 제조사가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풀려고 하는건가 싶네요.

PS2) 세트업체가 인증 받을려면 부품들도 전부 인증 받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작은 업체가 하나?라는 글..

이런 내용 글 올라왔던데요..

세트 업체에서 인증을 받을 때 부품이 인증 해당 제품이라면 해당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국내 인증법에서 공인하는 성적서들이 있거든요. .UL이든CB든.. 특히나 전기안전의 경우..

전자파의 경우도 시험이 어려운 무선 모듈 등의 경우는 별도로 부품업체들이 인증을 받습니다.

때문에 인증을 해본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부품을 선정할때 CB인증 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PS3)참고로 이번 개정은 오히려 글로벌 정식 부품 업체들에서 부품 수배하는 경로가 막힐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 개발자의 대부분이 디지키나 마우져 같은 곳에서 샘플 구매하는걸로 압니다. 저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런곳은 HS코드 등을 정확히 쓰고 수정이 불가합니다. 해줄리도 없고요..

알리, 태무, 알리바바 이런 곳은 이런 거 수정해서 통관하게 해주는거 일도 아니죠.

나비효과로 구로나 용산 부품 상가가 다시 살아나나요?ㅎ 전 아닐거라고 보긴 합니다. 다른 통로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