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올라온 글을 보니 미국 국무부에 FTA 위반 아니냐고 항의글을 보냈다는 디씨 유저가 있습니다.

FTA는 자유무역주의를 원칙으로 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직구를 하더라도 일단 한국 항구까지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고 이후로도 없을 겁니다.

다만 세관을 통과할 때 규제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안전 규제/인증 문제를 거론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FTA와는 관계성이 떨어질겁니다. 자유롭게 물품이 "국가 사이"를 오가고 있고 "국가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국내에 입항한 다음에는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국내 문제"로 사안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업체(아마존, 알리, 테무 등)들이 항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타국 정부가 나서기는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한편 시행령으로 조지는 방안이니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디씨 놈들은 지들이 윤찍해놓고 "아오 586!!" 이 쌩쇼를 하고 있더군요. 어찌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암튼 주변 친구들 중에 직구로 살림 주로 장만하는 친구들이 2~3명 있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네요.

원래 민주당 지지하는 친구들이라 더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