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력이 또 하나 노리는게 있습니다. 전건송치.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6월 23일 AM 08:48
조회 1,214 공감 0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외에 또하나 노리는게
전건송치 입니다.
요즘 보완수사권에 너무 집중되어
잊혀질까 한번 적어봅니다.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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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yStark
06.23 · 106.♡.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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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데이트
06.23 · 211.♡.202.219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전건송치 부활은 반대합니다만.. 경찰도 고일대로 고인 곳이라.. 수사권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통제나 견제할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