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없는 시대, 정부 해법은 공급…‘5년 내 135만 가구’ 실현 가능할까 < 부동산 < 경제 < 기사본문 - 시사저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보면

1. 주담대 대출을 제한하면서 부동산투기로 들어가는 유동성 제한.

2.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열지구 모두를 거래허가제로 규제하면서 투기 자금 유입 제한

그 이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재산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계속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은 결국 공급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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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2030년까지 매년 27만호 이상, 총 135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가장 먼저 나와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는 노태우 정권 시절 200만호 공급 이래 최대규모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200만호 주택 공급을 하고 나서 10년 정도 가장 부동산이 안정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수도권의 그린벨트와 국유지를 풀어서 1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했습니다. MB정권 말기부터 공급이 시작되어서 10만호 정도가 공급되었는데 당시 양재동 보금자리 등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면서 강남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한주만에 1억씩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깜짝 놀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전면 백지화시켰죠.

예정대로 2027년부터 매년 27만호를 착공해서, 2030년부터 5년간 135만호를 시장에 공급하면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30% 정도는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이 9.7 대책의 후속법안이라든가 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대책 나온지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요즘 정부와 민주당의 상태를 보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혀 신경을 못쓰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과 부동산이 이재명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2대 과제입니다.

지금 소는 누가 키우고 있는지 참 거시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