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정형준 : 의료 빨리 말씀드려야겠네요.대통령께서 규제완화 얘기하면서 데이터가 돈이라고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국민건강보험에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민간보험사가 가져가려고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형준 :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문재인 정부 때 2021년 7월에 민간보험사가 신규상품개발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근데 거부당했죠.

▶김어준 : 당연히.

◍정형준 : 근데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과학적 연구라고 이걸 포장해가지고.

▶김어준 : 과학적 연구.

◍정형준 : 아니, 새로운 보험상품 만드는 데 과학적 연구가 되면서 민간보험사가 지금 이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심의중입니다.매우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김어준 : 이야,우리 정보가 다 보험사로 넘어가는거 아니에요.

◍정형준 : 그리고 이제건강보험정보는 다른 개인건강정보랑 달리 소득, 가구의 구성, 지역가입자는 차량,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기선 :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정형준 : 그래서 이것을 넘어갈 경우에는보험회사에서 사실 다른 정보들하고 융합할 수도 있거든요.

◍정형준 : 그러면 이제 아주 진짜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김어준 :개인에 대해서 보험료를 얼마나 청구할 건지 보험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 다 알 수가 있죠.

◍정형준 :대통령이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정보 그 동의서 다 받고 있냐.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형준 : 네. 이게 지금 아주 그렇게 되고 있고,건강정보 사실 민영화거든요. 건강정보민영화 제가 말씀드려야 되고.

▶김어준 : 이거 캡처한 화면 있으면 띄워주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데이터가 돈이다.

◍정형준 :데이터가 돈이고.

▶김어준 :어디에? 보험회사에괄호치고.

◍정형준 : 그렇죠. 그리고 사실데이터가공을 해서 제일 큰돈을 버는 곳은 항상 민영보험사입니다.과거부터 보험사는 데이터 장사거든요.사실 그렇게 해서 손해율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보험료 해서 화재보험이 됐든 뭐 되는 보험 다 마찬가지죠. 데이터장사입니다.

▶김어준 :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계속 팔로우 업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든 여론조성을 해서 막아야 되겠어요.

◍정형준 : 특히나 국민건강보험은 공보험이기 때문에

◍정형준 : 저희 진료정보 넘어가는 거를 좌시한 거지. 그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민영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걸 저희가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성기선 : 뭐 건강하고사회경제적 배경하고 이 모든 게 지금 데이터들인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김어준 :우리 일상을 돈으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정부가.

▷성기선 : 팔아넘길 수 있어요.

▶김어준 : 기업에.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기선 : 개인정보보호법에 절대 안 됩니다.

▶김어준 :데이터는 돈인데 왜 라인을 넘기려고 하는 거야?

▷성기선 : 어마어마한 데이터인데.

◍정형준 :돈이니까 일본에게 돈을 넘기는 거죠.

▶김어준 : 아, 일본은 돈 벌어야 되니까.

◍정형준 : 네. 우리가 돈을 버는 걸 포기하고. 당연히 저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라인이라는 게.

▣안진걸 :국산 대통령이 아니라 일산 대통령이라니까요.

# 국가에 빨대 꼽아 착복하고 왜국에 헌납하고 .. 모조리 조사해서 사법처리는 물론, 국고 환수해서 거지만들어야 합니다.

# 그들에게 자아는 돈 밖에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