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 주도하면 좋겠어요.
T

Lv.1 T은 (121.♡.176.176)

2026년 6월 23일 PM 07:01

조회 875 공감 0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개혁을 막거나 지연하는 모양새입니다.

총리실, 법무부는 말할거도 없고

뉴이재명이라는 의원들도 반대입장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전당대회전

완료하는걸 추진하시면

코어지지층들이 안심할거 같습니다.

댓글 (5)

  • S

    Summerpapa Lv.1

    06.23 · 211.♡.65.43

    글쎄요...그러기엔 이젠 믿음이 좀 식어버렸어요.

  • endlessR

    endlessR Lv.1

    06.23 · 182.♡.84.222

    본인이 떠넘겼는데요

  • Sense27788

    Sense27788 Lv.1

    06.23 · 125.♡.144.107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원래도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태로 다시 내려보내는것이죠.

    결국 보완수사권이라는것은 수사권을 남기기 위한 검찰의 말장난입니다.

    (법적으로도 보완수사는 있어도 보완수사권 이 권이라는 권한은 없는 말입니다.)

  • GreaTaeho

    GreaTaeho Lv.1

    06.23 · 113.♡.247.132

    애초에 대통령한테 입법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의견을 빙자해 권한 없는자가 입법 지연과 국회를 압박한겁니다. 삼권분립 훼손이 심각합니다.

  • 레오브라웡카 Lv.1

    06.23 · 110.♡.85.139

    이건 민주당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뉴재명은 없다. 시간이 없으니 현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잠시 당권 경쟁을 내려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시급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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