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의 ‘100년 미래 준비’ 코너를 듣고 최근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 정부 인사와 여러 논란을 보면서도, 내가 직접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 생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은 향후 100년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AI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문화, AI 분야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안보와 외교 측면에서 더 큰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과 같은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회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전작권 회수 이후 국가 지도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만약 미래에 극단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관리해야 할 상황이 실제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2030 세대의 보수화 흐름과 극우 세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결국 핵심은 개헌입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정권을 넘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대통령 연임제 또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       계엄권 남용 방지

·       권력 집중 견제 장치 강화

·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헌법적 안전장치 마련

다섯째, 이런 개헌을 실현하려면 결국 국회 의석이 필요합니다.

개헌선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인사나 정책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주의 세력이 아닌 이상 더 넓은 정치적 연합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인사 문제나 정치적 갈등을 보면서, 민주당이 보수층까지 흡수해 향후 개헌선 확보를 노리는 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정치적 기반을 합법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수사권에 목숨걸고 있는 검찰이 사탕발림으로 이러한 정치적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불의와 타협하는 빌런들이나 영웅이 있는데, 그 끝은 항상 아름답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당대표 연임 출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