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정부 여당 시늉만"
다
다앙근 (106.♡.214.34)
2026년 6월 24일 PM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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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4일)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정비해야 공소청·중수청·국수본·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조항 삭제 외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권 잔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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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민의원도 달라고하는데 안주고있는 친석세력이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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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기
06.24 · 121.♡.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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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크리스
06.24 · 59.♡.130.199
대체 누가 장난질하는건지 속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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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월새벽
06.24 · 27.♡.242.72
김민석은 표 얻으려다 표 다 넘겨주게 생겼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김민새는 정부안은 안주면서 검찰개혁 한다고 하니 모든게 거짓이죠.
어쩌던지 당원들표는 얻고 싶고 주둥이하고 머리하고 다따로 노니
그런겁니다.
8월17일 전당대회 당대표는 정청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