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촉법 연령제한도 없애버립시다. 어린놈들이 그거 잘 알아서 범죄를 저질러도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법앞에서는 나이는 숫자입니다. 부모도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촉법을 유지할거면 부모에게 온전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촉법을 없애던가요. 둘 모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구요. (애가 정신차리던가, 부모가 애 교육을 잘 시키던가)

이게 어려운 걸까요?

피해자 인권은 외면하고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기형적인 이 문제는 언제 바뀔까요?

전 촉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교정'이라는 환상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했으니 집행 유예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감면해 주고 이딴 생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 소년'이라는 개념도 가능한 거죠. 합의 같은 것도 없애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 궁금하고요. 공탁 걸어서 지들 멋대로 용서하는 이상한 시스템이죠.

죄를 지으면 사회적 보복의 개념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범죄자를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치하게 보일 수 있는 주장입니다만 어쩡정한 처벌이나 용서로는 범죄자들의 욕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처벌이 도파민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반인륜적인 짓을 버젓이 하는군요

미친..

용서하고 감안하고 배려하고 해 줄 행위가 있고 그걸 훨씬 뛰어넘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성인되서까지도 꼬리표로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쓰레기짓이 있습니다. 후자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는 나이고 촉법이고 이런 거 없이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