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요즘 가장 큰 취미생활인 3D 프린터는 대부분의 제품이나 부품이 정식 수입 되지 않다보니..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개인 직구 금지가 진행이 된다면 전원 부품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사제품들에 대해서 정보를 보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햇깔려서 관세청에 문의글 남기고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오전부터 전화해서 통화를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 3D 프린터의 경우는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해외 직구 금지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아직 협조 요청 온 내용이 없다. 다만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임의로 차단 여부를 결정하진 못한다.

제품안정정책과 : 3D 프린터의 경우 해당 품목이 금지 품목이 되는지는 전기통신 제품 안전과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다.

전기통신 제품 안전과 :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어제 발표된 보도자료는 관세법에 의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관세청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서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터가 6월부터 해외 직구 금지가 되는지는 관세청이 결정할 문제이다.

​관세청 : 해당 부분은 3D 프린터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보다 전기통신 제품 안전과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협의없이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전체적인 내용과 제가 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녹취록은 개인 블로그에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progagmer/223449424499​

3시간 가까이 문의글 남기고 읽고, 검색해보고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 녹취 듣고, 글 적으려고 글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든건데요.

위의 답변과 같이 판단이 애매한 제품들은 전문 부서에서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협조 요청을 해서 관세청에서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정절차를 밟아서 법령으로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이..

원래 당연한거 아닌가요? 공무원 분들이 항상 고생하시면서 하던일 아닌가요..

아이들 용품이나, 배터리류, 화약약품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분류 말고 추상적으로 잡혀있는 분야등은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상당히 뭔가 포장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너무 타당하고 당연한 업무 과정을.. 뭔가 여기저기서 보다보니 저도 되게 확대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관련 유관부서의 공무원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주변에 관련 부서에 계시거나 관련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고 꼭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