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6월 25일 AM 08:31
추경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적 근거 있다" SBS 2022.05.03 기사 내용 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어제(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유연성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본 틀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도 "각 부분이 획일적으로 돼 있어 유연함, 탄력적인 부분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정할 때 업종별 수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생산적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22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네요.
그러니 대구시장 당선인인 지금 대구에서 "대구 집 값 저렴하잖아 그러니 차등 적용 해야지" 라는 말을 했나봅니다.
일관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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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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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lcc0422
06.25 · 119.♡.19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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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6.25 · 165.♡.228.248
추경호 만이 아니라... 국힘은 애당초 보편적 복지라는 걸 부정하는 놈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늙고 병든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가진자들은 복지를 누릴 필요가 없다..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죠
권력 있는 놈들은 알아서 빈틈을 노려서 돈 빼돌려 먹을 것이고... 복지가 아니라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겠죠.
그러니 법인세 깍아주고.. 세금도 많이 걷으면 안되고...
애당초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할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게 저쪽 베이스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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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06.25 · 121.♡.4.124
테슬라는 언제 유치하려나요.... 재판도 받아야하고....ㅋ 바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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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시기
06.25 · 14.♡.167.166
대구 젊은층 다빠져나가야 계속 뽑아주니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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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rpediem™
06.25 · 118.♡.10.102
법인과 자산에 부여하는 세금을 깍자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부류죠.
- 케
케이건
→ Carpediem™ 06.25 · 165.♡.228.248
법인과 자산은 지들이 직접 들고 있으니까요... 근로소득은 지들이 지불해야 할 돈이거든요
저들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돈의 흐름을 보면 그나마 납득하기가 편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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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암모나이트
06.25 · 222.♡.181.231
불가능하지만 마음같아서는 대구시만 가능하게 풀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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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r201
→ M암모나이트 06.25 · 222.♡.92.129
대구는 알아서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법으로.. 편의점 시급 7천원대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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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_Official
→ gar201 작성자 06.25 · 1.♡.170.85
신고 하면 사장이 블랙리스트로 동종업계 아르바이트 못하게 해주겠다는 소리가 퍼져 있어서 벌벌 떨면서 신고도 안 하죠. 이는 채용 방해 행위로 위법인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범죄 행위를 하는데 뭘 못하겠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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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6.25 · 121.♡.77.65
그럼 집값 비싼 강남 일대의 일당은 대구보다 훨씬 비싸야할테죠. 그럼 대구 젊은이들이 대구에서 일하려 할까요? 더 많이 주게하고 사업체에 지원을 늘려 청년 유입을 유도할 생각은 못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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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공무원들 월급과 활동비도 맞춰서 모범적으로 먼저 감액해보시죠…